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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지원 요건, 필요한 서류 확인하세요
눈@# 2024. 8. 20. 16:42
최근 경제 불황이나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업을 실시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요
고용유지지원금 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실시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장에 큰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악화 요건
- 매출액 기준 : 기준 달의 매출액이 다음 중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기준 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 생산량 기준 : 기준 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재고량 기준 : 기준 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경영악화가 인정되며,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 단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인 경우, 10명 근로자의 12월 총 소정근로시간은 1,760시간입니다. 이 중 20%인 352시간 이상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요건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의 3분의 2가 고용유지지원금 으로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줍니다. 1일 최대 지원한도는 66,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1일 휴업에 대해 70,00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70,000원의 2/3인 46,667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일수를 합하여 1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 근로시간 단축 및 대상자 계획 등을 포함. 고용유지 조치 시행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 경영악화 요건 관련 서류 :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노사협의서 : 고용유지 조치 시행 관련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 단축 전 기준 소정근로시간 확인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출퇴근 기록자료는 전자식이나 수기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급제한, 최대 5배의 징수금,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서류를 잘 준비하고,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원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 보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