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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결정 가이드 1분정리
눈@# 2024. 7. 8. 21:33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법원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참고 자료입니다.
양육비 부담 주체 및 기간
양육비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제삼자일 경우 양육비는 부부 양쪽에서 부담됩니다. 또한,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양육비 계산법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부부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사용하여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산정기준표 의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 소득, 이자소득, 영업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로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줄어들어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추가하고, 자녀가 3명일 때는 20%를 감합니다.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산정기준표 에서 계산된 금액의 40%입니다.
양육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남편의 세전 월 소득이 350만 원, 아내의 세전 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자녀들의 나이와 수에 따라 산정기준표 에서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자녀들의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계산을 하여 실제 부담할 양육비를 구합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되는 양육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 는 이를 표준화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포스팅은 양육비 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가 이혼 후 양육비를 적절히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